상가 입점 전 꼭 확인! ‘도로 점용허가’ 체크리스트

도로점용허가, 상가 계약전 알아야할 중용포인트

🏪 상가 입점 전 꼭 확인! 도로 점용허가와 데크 설치 체크리스트

창업을 앞두고 상가 계약을 준비 중이신가요?
특히 1층 점포에서 데크, 간판, 입간판 등을 설치하려는 분들은
'도로 점용허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상가 입점 전 꼭 확인해야 할 도로 점용 허가 제도와 행정적 체크사항들을
소상공인과 부동산 중개업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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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도로 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2. 왜 허가 없이 데크를 설치하면 안 되나요?
3. 상가 입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4. 도로 점용료는 얼마나 하나요?
5. 불법 설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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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로 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도로 점용허가란,
상가 앞 보도나 도로 공간을 영업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도로관리청)**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예시: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 것들

• 데크(목재 테라스) 설치
• 입간판, 돌출간판, 배너
• 실외기, 캐노피, 화분 진열
• 차량 진입을 위한 보도 턱 낮춤

도로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공재산입니다.
아무리 내 가게 앞이라도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 점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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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허가 없이 데크를 설치하면 안 되나요?

허가 없이 데크를 설치하거나 간판을 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현장 민원으로 적발 → 과태료 및 철거 명령
• 부동산 매매/임대 시 불법건축물 이력 등록
• 추후 건축물 용도변경/리모델링/승인 제한
• 재계약 시 임대인과의 책임 분쟁 유발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점검이 강화되어,
이웃 상인·주민의 신고로도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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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가 입점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설명

상가 전면 도로 구조 확인	보도 폭, 경계석 여부, 차량 진입 가능성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열람	대지 경계 안인지 확인 (내 땅 or 공공도로 여부)
기존 데크/간판 허가 여부	이전 임차인이 점용허가 받았는지 지자체 확인
지자체 도로점용 담당부서 문의	설치 가능 여부, 점용료 예상 금액, 절차 문의
점용 허가 구역 조건 확인	역사 주변, 협소도로, 보행자도로 등은 제한 가능성
배달/픽업 차량 진입 여부	도로턱 조정 필요 시 따로 허가 필요

 

부동산 임대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임차인 고르는 기준

 

📌 TIP:
신규 임차 계약 전, 건축과 + 도로관리과 두 곳에 반드시 확인!

🚚 배달·픽업 차량 진입 가능한 상가 고르는 법?

요즘은 **배달·픽업 중심 영업(포장 전문점, 카페, 음식점 등)**이 많아지면서,
차량 접근성이 좋은 상가는 경쟁력 면에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입점하고 나서 “보도 턱”, “진입 불가 도로”, “주차 민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아래는 상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차량 접근성 실무 체크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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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턱 유무 및 높이 확인

• 보도와 차도 사이 경계석(턱)이 높은 경우,
  차량 진입이 어려워 배달 기사나 손님 차량이 접근을 꺼림
• 턱을 낮춰 진입로를 만들고자 할 경우,
  → 지자체의 사전 허가 필수 + 공사비 자부담
• 대안: 기존에 차량 진입로가 조성된 상가 (램프형 인도 포함)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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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앞 도로의 차량 통행 허용 여부

• 일방통행, 보행자전용도로, 시간제 차량 제한 도로는
  배달 차량 접근 제한으로 이어짐
• 도로폭 6m 이상 + 차량 진입 가능 도로인지 확인
• 네이버 지도 → 로드뷰로 차량 진입 흔적 및 주정차 상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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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전면 주차구획 여부 확인

• 상가 앞에 ‘주차라인 표시’가 있거나, 실사용 중인 경우 매우 유리
• 주정차 금지 구역(황색 실선, 절대주차금지구역)은 배달 픽업 어려움
• 음식점/카페의 경우 픽업 대기 차량 문제로 주민 민원 유발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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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대지권으로 진입 공간 여부 확인

•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인지 공도인지 확인 필요
  → 공도일 경우, 구조 변경은 지자체 승인 필요
• 간혹 건물과 도로 사이 공터가 타인 소유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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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행환경 개선 구간 체크

• 최근 보도 확장, 중앙분리대 설치 등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바뀐 상가들도 다수 존재
• 도시계획도로, 보행전용거리 조성계획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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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차량 접근성 좋은 상가는
보도턱이 낮고, 차량 진입 가능한 도로에 위치하며,
주차구획이 확보된 곳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지도 + 현장 확인 + 건축물 서류 확인까지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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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로 점용료는 얼마인가요?

점용료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복사편집

점용료 = 면적(㎡) × 단가 × 용도요율 × 지역계수

예시: 서울 10㎡ 데크, 일반영업용

• ㎡당 단가: 약 30,000원
• 용도요율: 200% (영업시설물)
• 지역계수: 1.2 (강남 등)
• 👉 연간 점용료: 약 72만 원

지자체마다 단가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시청·구청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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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불법 설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불이익내용

과태료 부과	지역·면적별 수십만 원 이상
강제 철거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명령	철거 및 도로 복원 공사 비용 청구
이행강제금(건축물 포함 시)	구조물로 간주될 경우 건축법 위반

 

📌 특히 "전 입주자가 만든 데크"를 그대로 사용하면
점용권 승계 불가로 신규 허가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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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 임차인이 설치한 데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점용 허가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임차인 변경 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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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간판도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특히 보도 위 입간판, 돌출형 간판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자체 허가 대상입니다.

 

🛠️ 간판·에어컨 실외기·입간판도 도로 점용 대상일까?

건물 밖으로 돌출되거나, 보도(인도)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도로 무단 점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가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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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점용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

항목설명허가 여부

돌출 간판	벽에서 도로 방향으로 튀어나온 간판	대부분 허가 대상 (규격 제한 있음)
에어컨 실외기	보도 위나 건물 외벽에 노출 시	도로점용 허가 대상 가능성 ↑
입간판(A형 스탠드 간판)	인도 위 설치 시 보행 방해	무단점용으로 과태료 대상
물건 적치, 진열대	가판대·상품 진열장 등	원칙적 허용 불가,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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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체크하세요!

• 지자체 조례마다 세부 기준 상이 → 관할 시청 도시계획과·건축과 확인 필요
• 점용허가 없이 설치 시 → 과태료 부과 + 강제 철거 가능
• 특히 입간판은 반복 민원 발생 시 단속 우선순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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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한 줄 요약:

“건물 밖 설치되는 구조물은 내 땅이 아닌 도로 점용일 수 있습니다.
간판, 실외기, 진열대 설치 전엔 반드시 점용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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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데크 설치할 땐 건축허가도 필요한가요?

📌 대지 안 설치 시에는
**건축법상 '건축물 부속시설'**로 분류되어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단 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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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보도 턱을 낮춰 차량 진입로로 만들 수 있나요?

✅ 가능은 하지만
도로 구조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자체에 별도 신청하고 공사비는 전액 자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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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상가 입점 전에 건축·도로 관련 행정 절차를 놓치면,
영업 시작 후 예상치 못한 단속이나 철거, 민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특히 1층 상가 데크 설치, 간판, 인도 위 물건 진열 등은
모두 "내 가게 앞"이라도 내 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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