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법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정리
요즘 경매 물건들을 보다 보면
가끔 이상하게 싸게 나온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입지만 보면 괜찮은데
시세보다 20~30% 싸다.
처음에는 단순히
“급매인가?”
싶었는데 몇 번 물건을 보다 보니
대부분 위반건축물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공부할 겸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민등록증 같은 느낌
토지는 토지대장이 있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예를 들면
- 건물 면적
- 구조
- 층수
- 용도
- 사용승인일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위반건축물 여부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자주 보게 되는 서류다.
건축물대장은 생각보다 쉽게 확인된다
예전에는 주민센터 가야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된다.
나는 보통
정부24에서 발급해서 본다.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발급”
이라고 치면 바로 나온다.
무료이고
몇 초면 발급된다.
위반건축물은 대장에 표시가 된다
건축물대장을 열어보면
중간쯤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위반건축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불법 건축으로 판단한 상태다.
보통 옆에 이유도 같이 적혀 있다.
예를 들면
- 무단 증축
- 무단 용도변경
- 불법 구조 변경
이런 식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위반 유형
물건들을 보다 보니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된다.
옥상 증축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
옥상에
- 작은 방
- 창고
- 옥탑
같은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그 면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대부분
불법 증축이다.
베란다 확장
요즘 아파트는 합법 확장이 많지만
예전 건물에서는
베란다를 방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다.
이것도 대장에 없는 면적이면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1층 상가 확장
상가 건물에서는
가게 앞을 확장한 구조도 자주 보인다.
특히
- 인도 쪽 확장
- 창고 설치
- 가설 구조물
이런 것들.
이것도 위반건축물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위반건축물이 문제되는 이유
처음에는
“벌금 조금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 대출 제한
- 이행강제금
- 철거 명령
같은 것들.
특히 대출 문제가 크다.
은행에서 담보 심사할 때
위반건축물은 대출이 줄어들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투자 관점에서는 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 물건 볼 때 먼저 보는 것
경매 물건을 보면
요즘은 습관처럼 먼저 확인하는 게 있다.
건축물대장
그리고 그 안에서
- 위반건축물 표시
- 건물 면적
- 용도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보는 편이다.
현황이랑 대장이 다르면
거의 대부분 이유가 있다.
건축물대장은 생각보다 중요한 서류라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건물인데
대장 하나 열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일 때도 있다.
앞으로 경매 물건 볼 때는
등기부등본이랑 같이
건축물대장도 항상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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